“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국민연금,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대응을 위한 대학생 설문조사>
- 링크: https://forms.gle/rhbhFFoTcvGQbRQz8 (인스타그램 @univ_suforum 프로필 링크 참고)
- 기한: 3월 31일(월)까지 1차 실시
- 대상: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기본 인식 조사, 정책 제언 등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입니다.

3월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었고, 연금수령 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군 복무 및 출산 등 연금 가입 인정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된 점과 정치권이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낸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030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신규 가입자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50대 기존 가입자에 비해 약 5,000만 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공동포럼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세대를 고려한 연금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상단 참조)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p 인상하되,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8년 동안 매년 0.5%p 인상으로 통일되었고, 이로 인해 20대는 부담이 2배, 30대는 약 1.6배 증가한 반면, 50대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자 평균값인 세후 월급 309만원을 받는 2000년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27.8만원에서 40.2만원으로 인상됩니다.(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 해당 인원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개혁 전보다 약 5,000만원 더 내야 하며, 은퇴 후 받는 총연금 수급액(25년 가정)은 현행 대비 약 2,000만원 더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금개혁안은 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이라, 2000년생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공동포럼은 소속 대학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2024년 4월 총선 정책 네트워크, 2025년 2월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제도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동포럼은 앞으로 이뤄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학생 및 청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동행동의 활동 방향성 설정, 대안 모색, 정책 제언 등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문의: unity@gist.ac.kr, @gist_stu